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번 사면의 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진우스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조국이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 “이번 사면이 정치적 타산의 산물이 아니라 분열을 넘어선 대화, 갈등을 넘어선 공존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며 “‘파수공행’의 정신으로 상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형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면회는 일반 접견이 아닌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가림막 없이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최강욱 등 고생 많으셨다. 축하한다"며 이 같이 적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녀 입시비리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 등을 비롯한 83만 6687명의 광복절 특멸사면안을 재가했다.사면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와 입시비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이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형기는 2026년 12월까지다. 이번 사면이 확정되면 복역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시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곧 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불교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공식 청원이 제기됐다.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우 스님은 대통령실에 보낸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그가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을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진우 스님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 구상에 몰두하는 가운데,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다.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 여부는 7일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막바지 고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미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군을 선별해왔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최종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정치인 사면, 특히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여론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사면에 대한 기대와 반발이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 대통령의 대선 지지 기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대선 청구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사면권을 통한 정치적 보답”이라는 비판과 “국민 통합”이라는 정부 설명이 맞서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잔형 집행이 면제된 인사 중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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