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피해 추산액이 최소 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7곳, 시스템 54개에 대한 피해추산액은 총 95억4500만원으로 확인됐다.다만 나머지 248개 시스템은 추정이 불가하거나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현재까지 전체 피해 추산액 중 84%를 차지하는 과학기술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의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1인당 평균 6억7497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5년 전인 2019년 4억9881만원보다 약 2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들 최상위 임대소득자 427명의 총 임대수입은 2882억원에 달했다.한편, 상위 10% 약 4만여명의 수입금액은 3조3112억원으로 전체 주택임대소득의 40%를 차지했다. 주택임대소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1천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말 336조6천억원에서 2022년말 324조2천억원으로 약 12조4천억원이 줄었다. 그리고 2023년말 332조원에서 2024년말 337조1천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한편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말 984조5천억원에서 2022년말 1천13조4천억원,
수입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이다.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000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증가했다.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수입 1억원 초과 유튜버 가운데 남성은 2088명, 여성은 1923명이었다.남성 가운데
한국조폐공사가 5년전 발생한 194억원 규모의 미회수 대금을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금액 중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약 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020년 한 민간업체는 조폐공사로부터 ‘불리온 메달’을 구매하기로 계약했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조폐공사는 194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조폐공사는 이후 해당 업체와 연 2.66%의 이자율로 물품 대금 회수 약정
연간 수입이 1억원이 넘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0% 이상 늘어 4000명을 돌파했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으로 집계됐다.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000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 보면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남성은 30대가 1065명으로 절반가량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대형 로펌 위성 세무법인이 국세청 출신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종의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전관들의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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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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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필수의료할수록 손해··· 경기도의료원 재정지원 체계 전부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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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견적서·송장으로 경기비즈니스센터 수출 성과 부풀려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전 세계 GBC 수출 성과를 법적 근거가 없는 ‘견적서’나 ‘상업 송장’ 등으로 평가하며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전석훈 의원은 "GBC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과원이 제출한 GBC 수출 성과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GBC 수출 성약 총합이 1억1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경주시, 소속 공무원 명의 도용한 사칭 범죄 포착… “문자 통한 거래 요청은 전부 가짜”
경주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한 사칭 범죄가 발생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사칭자는 경주시청 총무새마을과 소속 박 아무개 주무관의 실명과 부서명, 직인을 도용해 시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한 지역 업체에 “경주시청에서 물품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견
지리산 화엄사, 나를 찾아가는 여행 '캠플스테이' 운영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대화엄사는 화엄원 특설 마당에서 문화공간 확장 프로그램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하신화심'를 진행 한다고 12일 밝혔다.
캠플스테이는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는 '캠핑'과 기존의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지리산 대화엄사가 마련한 또 하나의 문화 시그니쳐 프로그램이다.
㈜아이엠, 경주시에 친환경 세탁세제 1억 원 상당 기탁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친환경 세탁세제 전문기업 ㈜아이엠은 지난 7일 경주시에 1억 원 상당의 친환경 세탁세제 4,320통을 기탁했다고 경주시가 11일 밝혔다. ㈜아이엠은 친환경 세제 제조 및 수출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관련 특허와 상표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문경시, 구미시, 포항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