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다만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이달 31
경기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지연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17일 안산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만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부과되지 않
다음 달부터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대구 전역이 해당하며,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동안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이달 31일자로 종료된다. 계도기간 이전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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