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자문위원회는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됐다.출범식에 이어 열린 위원
제주시는 올 한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총 26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신고 영업행위 19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기별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불법 영업이 우려되는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식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신고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총 269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위반 유
법무법인 명원의 정미섬 변호사가 제주지역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파수꾼으로 나선다.법무법인 명원은 정미섬 변호사가 지난 10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식 기구다.이번 위촉은 정 변호사가 그동안 형사 및 공공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공직자 비위, 징계, 윤리 관련 사안에 대해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앞으로 정 변호사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시도하는 승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대한항공은 비상구를 조작한 승객을 형사 고발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할 방침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탑승 거절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이 비상구를 만지는 등 유사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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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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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독일의 완성차 기업 BMW가 생산하는 차세대 전기차에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전장 사업을 그룹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존 배터리·디스플레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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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견인할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최종 완료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화북2지구 개발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LH는 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2027년까지 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에 공사를 착공해 2033년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사업지구는 제주시 화북이동․도련일동․영평동 일원 약 92만㎡ 부지에 1만26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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