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2024년 행안위 국감 기간 동안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는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임의삭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1소위에 배정돼 빠르면 금주 중에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 행정체계의 개편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결론
충남 서산시가 2025년 정부예산 마감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비 확보를 위한 소통과 발품에 총력을 기울인다.이완섭 서산시장은 4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예결위, 기재위, 국토위, 문체위, 행안위, 여가위, 외통위, 산자위 국회의원들을 만나 서산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이 시장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 보원사지 장경각 및 관리동 건립,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의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특히,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제주지역 최대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법안1소위는 이달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안’을 심의한다.또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다루게 된다.그런데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자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이라고 명시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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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유한양행, ‘제2회 유한 ESG 학술상 시상식’ 개최
유한양행이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와 ‘제2회 유한ESG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유한ESG학술상은 ESG경영 분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해 작년에 신설됐다. 국내외 ESG경영 분야의 이론·정책·실무에 관한 우수한 연구를 지원한다.이번 대상에는 임재구 홍콩 링난대학교 교수와 정원준 숭실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이, 최우수상에는 이재은 국립순천향대 교수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1000만 원, 최우수상에는 5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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