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집행된다. 소비 진작과 서민경제 부양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 등 총 31조7914억원 규모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보이콧한 결정적 이유는 추경에 반영된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활비에 대해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며 반발했다.국가재정법과 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속속 증액됐다.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순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에 따르면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
서울시 강동구의회가 지난 24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정부의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에 따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이번 임시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기로 운영되었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해 열리게 되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전 국민 대상 소비지원 정책이다. 이 사업은 국비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고리로 민주당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0원으로 전액 삭감해 놓고 자신들이 집권하자 아무런 사과도 없이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내로남불' '야바위꾼' '왕 서방'에 빗대는 볼멘 목소리가 터졌다.167석의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특활비 91억7700만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단독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월 3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7월 안에 1인당 15만~52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30일 내다봤다.정부는 지난 20일 2차 추경안을 통해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에 출연해 '7월 3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쿠폰은 7월 말 8월 초쯤 지급되냐'는 질문을 받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들을 재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앞으로 부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 다수를 일방적으로 처리해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주기보다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야당의 반반일 거센 법안 등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을 '현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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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충북여협-법무법인 대륜 여성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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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공공급식지원센터 위생실 확장 이전 완료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난 6월 작업 환경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위생실의 이전 및 확장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위생실의 독립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위생실을 이용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위생 관리 수준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기존에는 위생실과 휴게실이 겸용으로 사용돼 위생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공사를 통해 두 공간을 명확히 분리해 위생실 단독 용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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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년 전 민관군이 하나된 연대의 힘으로 왜구를 물리친 제주대첩의 정신이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공동체 기억으로 되살아났다.제주대첩은 1555년 음력 6월, 1,000여 명의 왜구가 제주를 침입했을 당시 김수문 제주목사가 주민 및 관군과 함께 사흘간의 전투 끝에 승리한 역사적 사건이다.제주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민관군 연합의 승리이며, 조선왕조실록에도 ‘대첩’으로 명명돼 기록될 만큼 제주사의 위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시 제주목 관아 광장과 망경루 앞에서 ‘제주대첩의 날’을 선포하고 제주대첩 47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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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24일 논산 지역 청년 단체인 논산미래세대위원회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논산시장학회에 장학금 2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청년 단체 회원들이 지역 발전을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으로, 지역사회교육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기탁을 위해 논산시청을 방문한 심태보 회장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배려는 마땅히 다음 세대로 이어주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