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은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우선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다.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만~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이

가상자산 보유 금지…4급 이상부터 적용"이달 내 완료하는 것 목표로 제정 작업"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과장 및 장·차관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이달 안에 제정한다.9일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행안부 내 가상자산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게 됐다.가상자산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