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기후우기제주행동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14년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핵은 인류에게 감당 못할 위험이며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원"이라며 "하루 빨리 조속한 탈핵을 이루고,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 과제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전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제주 역시 제주비핵조례 제정으로 진정한 평화의 섬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핵 진흥 정책을 펴고 핵오염수 투기를 방조한 윤석열은 계엄 선포로 스스로 내란 수괴임을 만방에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주지역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법정구속된 여성활동가 2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지난 3월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여성농민을 법정 구속했다"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속을 취소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 국민께서는 이제나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린다”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은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라는 사실을 헌법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수괴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요구했다.서미화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은 반헌법·반민주·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해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내란책동을 벌인 명백한 내란 주범”이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정신이 살아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갑지역위원회가 11일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이날 이강진 갑지역위원장과 지역구 시의원, 당원 등은 ‘윤석열은 파면이 답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세종 곳곳에서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강진 지역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국민적 분노를 담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갑지역위원회는 헌법
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3.8세계여성의 날에 즈음한 논평으 내고 "올해 여성의 날은 여성의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라며 "여성을 무시한 정치인에게 내일은 없다는 확고한 진리를 만천하에 공표하자"고 전했다.정의당은 "윤석열 정부는 여성에겐 재앙과도 같았다"며 "임기 내내 젠더 갈라치기와 여성혐오로 일관하며 여성을 2등 시민 취급했고, 여성들은 그런 윤석열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여성들은 탄핵 광장을 이끄는 리더였고 주인공이었다"며 "여성이 윤석열을 이겼다. 윤석열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졌다"고 강조했다. 또 "광장의 겨울이
민주당 제주도도의원들은 13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내란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철야 농성과 1인 피켓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어 " 12.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의 명령을 수행했던 내란주동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며 "이 끔찍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검찰이 14일 자정까지 항고할 기회가 남아 있다. 검찰은
12.3내란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조속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도의원들은 13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내란사태와 관련해 "평화의 섬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정상화를 향한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철야 농성과 1인 피켓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의원들은 " 12.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의 명령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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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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