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병원들의 잇따른 수용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친 끝에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병원의 응급의료 거부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진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수용을 거부한 행위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
침체된 제주지역 경제 여파로 빚을 못 갚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제주 은행 대출 연체율은 한 달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 예금은행 연체율은 1.15%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역대 최고치로, 직전 최고치인 지난 1월 기록 보다 0.01%p 높다. 전국 평균은 0.58% 수준이다.차입주체별로 보면 기업 대출 연체율은 1.20%로 지난 1월 대비 0.02%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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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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