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이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인용품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A사는 2020년 3월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상
인기기사
국가유산청,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엠블럼 공개
지난 25일 국가유산청은 2026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시공간을 초월해...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최신기사
이삼걸, “댐 규제 보상·에너지 수익 환원”… 안동 미래개발 청사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안동댐·임하댐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과 에너지 수익 시민 환원 방안, 산불 피해지역 개발 방향 등을 구체화하며 지역 발전 구상을 제...
법원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기각…무소속 출마?
법원이 3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
한·프랑스 정상회담, "호르무즈 수송로 확보 협력“
원자력 협력도 확대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
신임 충북경찰청장에 신효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합대응단장 임명
신효섭 치안감이 신임 충북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경찰청은 3일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신 신임 청장은 3일 경찰청이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에서 충북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취임식은 오는 6일로 예정됐다.괴산 출신인 신 신임 청장은 청석고등학교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1997년 간부후보생 45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제천경찰서장, 충북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형사과장,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이용주기자dld
백승주 전 예비후보, ‘원팀’이철우 지지 선언…“경북 발전 위한 결집 가속화”
백승주 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3일 이철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공식 지지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 구도가 빠르게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 전 예비후보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