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전 세무사회장이 세무사 회원들에게 현 세무사회장 등의 회무 수행을 비판하는 장문의 인쇄물을 돌린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라며 전회원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세무사회장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비방 유인물 배포와 고소·고발 등 바뀌지 않는 선거풍토에 다수 세무사들은 “전문자격사 단체라는 말이 무색하다” “부끄럽다”며 자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78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인쇄물에서 모 전 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 개정 등 34개 항목으로 나눠 현 구재이 세무사회장 집행부의
동석 씨는 안하무인 거칠 것이 없다. 잘난 부모 덕에 도련님 소리를 들었고 줄지 않는 화수분의 돈이 권력이라 믿으며 가난을 싫어하고 업신여겼다. 최고라는 거짓된 칭찬은 달콤했고, 그렇게 될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은 돌아서면 흉으로 변했다. 나쁜 짓은 그냥 습관이고, 시간이 지나면 인생 속 이력서의 훈장이라 떠벌리는 못난 철부지다.좋자 하는 간섭에 삿대질이 먼저 오니 친구도 겉과 속이 확연히 다르다. 상대의 약점을 잡아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지치고 피곤한 상태, 가슴은 메말랐다. 아랫사람은 쓰다 버리는 도구이고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합의된 성관계를 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하에 했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작성자는 이미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며 고소인 조사에 앞서 중간중간 옷이 내려가는 느낌,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만취 상태라 저항이 불가능했다, 관련 센터에 상담을 받고 말을 맞추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야
미국 초대형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계약 위반 및 불공정 경쟁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4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레딧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앤트로픽이 사용자 동의 없이 자사 플랫폼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며, 이는 상업적 이익을 위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해당 소장에서 레딧은 앤트로픽을 '늦게 출발한 AI 회사'라고 지칭하며, 회사의 마케팅 이미지와 달리 레딧의 규정을 무시하고 사
상호금융기관 상상인저축은행이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 주식등 보유 비율을 20.95%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는 동성제약 담보처분권을 취득해 이 회사 주식 221만433주를 추가 확보한 영향으로,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은 아니다.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전날 공시를 통해 담보처분권 취득으로 동성제약 주식등 221만433주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 수를 705만6567주로 늘리면서 지분율 20.95%를 기록했다. 종전 대비 5.29%포인트 오른 것이다.상상인저축은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의 채권자 2인이 동성제약 대표이사와 임원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모씨와 브랜드리팩터링 대표이사 백모씨는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을 통해 가처분 기각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원고 측은 동성제약 대표 및 임원 나모씨, 원모씨, 남모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김모씨, 이모씨, 유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항소는 2025년 5월 30일 서울북부지법의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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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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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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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회 추경안 39조2826억 원 확정
모두 39조2826억 원 규모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이는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 원보다 560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 5141억 원, 특별회계는 464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는 ▲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 원 ▲ 경기패스 101억 원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 원 ▲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 459억 원 등 2294억 원이
“화재로 무너진 삶의 터전에 희망을”
인천소방본부 소속 화재피해주민지원 전문의용소방대는 6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피해 주택을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이번 복구 활동은 6월 9일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로 내부 가재도구와 집기류 대부분이 소실된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주민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지원에는 화재피해주민지원 전문의용소방대와 미추홀 의용소방대원 20여 명이 참여해, 폭염 속에서도 피해 주택의 폐기물을 반출하고 내부를 청소하는 등 실질적인 복구 활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