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8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배로,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ㆍ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야당은 2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권 단독으로 농안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또한 정부는 ‘의무 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를 예고한 상태다.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1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어기구 의원은 ‘양곡법’과 ‘농안법’을 대표발의한 데에 이어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 2건을 연이어 대표발의하며 농어업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최근 한우산업은 소비위축과 도축물량 증가로 인한 한우값 폭락,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농업경영 안정망 설계, 쟁점 진단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2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두봉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시장을 왜곡시켜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농가 수 급감과 농가 초고령화 등 우리 농업이 현재 복합적인 위기인 만큼 우리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앞서 최명철 농림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후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이 중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4개 법안을 단독 의결했으나,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8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건의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던 법안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농민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입법을 모색했으며,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개정안들을 22대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양곡관리법」개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미곡의 가격이 폭락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양곡법과 농안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준병 국회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통과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법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처분됐다. 이에 한우협회는 22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윤준병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여름 농산물의 대표 품목인 수박이 지난달 말부터 출하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서시장 내 유통인들은 수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는 수박 파렛트 출하 조치 명령에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해 초부터 수박 출하 시 5톤 이상 출하 차량은 산지 선별 후 파렛트로 출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또한 수박 출하용 5톤 이상 차량은 시장 내 출입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안법 제82조 2항 22호에 따른 단계적 행정처분 1차→2차→3차를 부과한다고 밝힌 상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농어민위원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미 수차례 강조했듯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이미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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