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임 의원은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 허위영상물을 구입·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임 의원은 “최근 ‘겹지인방’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상대 허위영상물 제작, 배포 사례가 전국 확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4일 오전 7시 40분 포항이동중학교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굣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전담경찰관, 교사, 학생들과 함께 등교하는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 대처방법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했다. 캠페인은 포항이동중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SK텔레콤과 경찰청은 RCS 메시징 기반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 및 허위영상물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나선다.SKT와 경찰청은 9월부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범죄 및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먼저 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
강원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허위영상물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5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강원경찰청, 강원특별 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강원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범죄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수사, 범죄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하였으며 대응 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강원경찰청은 허위영상물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기조로 ’24. 8. 2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수사팀 21명을 편...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수사팀」편성하여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또한 사이버수사과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이 참여한「허위 영상물 집중단속 TF」를 운영하여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경남교육청, 경남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명대 손낙훈 교수 국제공동연구팀, 코로나 팬데믹 중 중·노년층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 위험 증가 밝혀내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손낙훈 교수 외 3명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중장년층의 사회적 모임과 신체 활동이 우울증 증상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했다.14일 계명대에 따르면 이번 논문은 SCIE(SCI Expan..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울릉도 수해현장 방문…"피해 복구 총력 당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46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울릉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복구 상태를 점검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이틀간 시간당 70mm의 폭우가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308.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준석,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지급'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패행진’ 대전(4승 2무) vs 전북(3승 1무), K리그1 하위권 경쟁 뜨거워
2시간전
최근 상승세를 탄 프로축구 K리그1 하위권 팀끼리 정면승부가 주말에 펼쳐진다.상대 기세가 워낙 매서워 각각 6경기, 4경기 무패를 달리는 대전하나시티즌과 전북 현대 가운데 한 팀은 무패행진이 끊길 수 있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전과 김두현 감독이 지휘하는 전북은 오는 22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4 31라운드를 통해 맞붙는다.두 팀은 나란히 9, 10위에 자리해있다. 대전이 8승 10무 12패로 승점 34를 쌓아 9위, 전북이 8승 9무 13패로 10위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추석씨름대회 백두급 장사 오른 김민재, 데뷔 2년여 만에 장사 13회 휩쓸어 눈길
2시간전
모래판에도 김민재가 있다. 그는 씨름 ‘괴물’로 불린다.2002년생, 22세에 불과한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는 백두급을 평정하고 있다.김민재는 18일 경남 고성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급 장사결정전에서 서남근을 3대0으로 꺾고 우승했다.민속씨름에 데뷔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무려 13번째 장사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김민재의 등장으로 ‘씨름의 꽃’ 백두급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2022년 6월, 울산대 2학년에 재학 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시간전
국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두 특검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이들 2개 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된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가와사키 상대로 ACLE 첫판 패배
2시간전
5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리는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홈에서 일본 가와사키 프론탈레에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울산은 지난 18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1차전에서 가와사키에 0대1로 졌다. 이번 대회 전신인 챔피언스리그에서 지난 2020년 우승한 울산은 5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우승에 도전 중이다. 울산은 지난해 K리그1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나섰다. 올 시즌 K리그1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일왕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힘 소속 시의원, 오늘 시의장 재선거 논의 의총
2시간전
제8대 후반기 울산시의회 의장 재선거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거 논의에 나선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19일 방인섭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3일 자당 소속 시의원 19명 전원에게 ‘의장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통보했다. 공지에 의하면 의원총회는 20일 오후 3시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리며, 후반기 의장 재선거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하게 된다. 이번 의원총회는 이성룡 의원 등 7명이 ‘의장 궐위에 의한 보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