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접견하고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주고, 국회는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헌법과 절차를 지키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와 민주주의 회복력의 중요성을 입증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평가했다.우 의장은 또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평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정상외교 복원은 다행”이라며 한일 양국 간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전날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점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이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복원되어 다행”이라며 “한국의 리더십 교체로 양국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예민하게 지켜보던 일본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역사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의 첫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전면 재보고 방침을 밝혔다. 국정 비전과 공약 이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에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며 사실상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공약 분석과 반영이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 나열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자체 과제만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사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수사팀 구성을 위해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조 특검이 우선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뒤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부장검사급은 중간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끌 핵심 검사들이다. 파견 요청 검사들은 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나 서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수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는 17일 경찰에 제출될 예정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2일 통보한 3차 출석 요구에도
경찰이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6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차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 없다”고 답했다.윤 전 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법적이며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결정이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분열로 정권을 내줬던 경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탄핵 정국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은 당장 내란 기획자 김용현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7일이 구속 만기다.김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경찰이 방문조사를 할 경우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하라고 지난달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오는 12일 조사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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