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수년째 겉돌고 있다. 노동이사가 경영자 측인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데다 임명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개선되지 않아서다. 게다가 도의회가 2년여 전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규정을 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하면서 제도는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 모양새다. ▲'노동이사' 경영자 측인가 노동자 측인가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2018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에서 최근 산하기관의 노동이사를 절반 가량 줄이는 조례안 통과된데 대해 전국 노동이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
경기도가 포함된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최근 서울시의 노동이사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도 후퇴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노이협은 노동이사 관련해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공노이협은 13일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런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노이협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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