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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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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 밀양시의회 손문규 의장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밀양시의회 손문규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취임 소감먼저 제10대 밀양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밀양시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의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무거운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민 여러분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교육재정의 주인은 도민"… 강원교육,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체계를 새롭게 가동했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 강원교육의 방향을 설계할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식 및 위원 연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이
조상호 세종시장 “성장동력 사업에 조직·예산·인력 집중해야”
조상호 세종시장이 21일 간부회의에서 각 실국장 주도하에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관행적 사업을 과감히 줄이는 등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국장이 소관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살펴 도시 성장에 꼭 필요한 사업에 조직과 예산, 인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시장은 올 가을 예정된 조직개편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 수립을 언급하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각 실국이 소관하는 사업을 분류하고 여기서 생
경북일보 포항포럼·독자권익위 출범…“지역 목소리 담는 언론 만들 것”
경북일보 포항포럼과 독자권익위원회가 출범하며 지역 현안 발굴과 독자 중심의 언론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경북일보는 21일 본사에서 ‘경북일보 포항포럼 및 독자권익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위원 위촉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과 경북일보
김민석 "신천지, 민주당 전대에 개입 말라"…정청래 "황당 네거티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때아닌 '신천지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앞장서 의혹에 불을 지피면서다. 김 전 총리의 경쟁자인 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