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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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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 위기를 기회로!’ ..제주도-유관기관 합동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관광공사 대회의실에서 ‘위기를 도전᠂대도약의 기회로’를 주제로 제주관광 위기극복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도와 행정시 관광부서,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관광수요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제주관광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크숍에서는 기관별 2025년 핵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제주도는 올해 핵심사업인 대체불가토큰 기반 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025년 달라지는 제도' 간부회의 주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8일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주제로 새해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동환 시장은 “보건, 복지, 일자리 등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많은 제도와 법이 달라졌다”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혜택을 주는 사업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서 홍보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또한 이 시
제천 의림지 삼한초록길 알몸마라톤 대회 개최
‘제17회 제천 의림지 삼한초록길 알몸마라톤대회’가 오는 12일 오전 11시 의림지와 삼한의 초록길 일대에서 열린다.제천시육상연맹에서 주최하는 알몸마라톤대회는 해마다 전국에서 1,000여 명 이상의 마라토너가 참가하는 겨울철 이색 스포츠대회로 제천의 추위를 제대로 만끽하려는 전국의 마라토너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대회는 마라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연령·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 참가자들은 삼한의 초록길 산책코스 왕복 7km를 달리게
동국대 WISE캠퍼스 특수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동국대 WISE캠퍼스 특수대학원이 2025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원하는 원생들을 위해 모두 야간으로 운영되..
대구 중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대구 중구가 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벽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