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제주도가 승소했다.이에 제주도는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며 형량이 낮다고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2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이날 삭발한 머리에 검은 안경을 쓰고 수의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부당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이 재력을 이용해
폐수 무단방류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확정시켰다.1일 대법원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경북도에 영풍석포제련소의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당시 2개월 처분으로 그쳤다.영풍은 이에 반발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영풍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역시도 원고 항소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영풍석포제련소는
제주녹색당은 2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녹색당은 "2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997년 진행되었던 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왜곡하거나 무시한 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다음 달 추가로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재개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3일 오후 2시로 잡혔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본안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 판가름날 예정이다.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대신 본격 심리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 지급을 판결한 이후 6월 17일 주식 평가액의 계산 오류가 발견돼 판결문 일부를 경정한데 대해 최 회장 측이 단순히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불목 절차를 밞고 있다는 점에서다.또 2심 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인 이날 밤 12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구체적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향후 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1조3808억 원 규모의 2심 재판부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SK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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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공실 상가 소유주·수요자 만남의 장 열린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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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국세청 본청 과장급 이상 중 보직변경 예상 23명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자 중 올 하반기에 현 직무 1년 이상으로 자리를 이동할 인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해당 직무 1년 근무 시 전보됨을 가정한 수치이다. 일반임기제와 개방형직위, 개방직은 제외했다. 11월 현재 고시 출신이 17명으로 최다이고, 그 다음으로 세무대 5명, 7급공채 1명 순이다.행시는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과 손채령 상호합의담당관이 2022년 12월
'민생 회복'과 성장동력'에 방점…익산시 내년 예산 1조8078억원 편성
민생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1조8078억원이 21일 익산시의회로 넘어갔다. 익산시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안'...
신한금융, 고객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AI 아이디어톤’ 성료
신한금융그룹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AI 아이디어톤’ 최종 본선 및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AI 아이디어톤’은 신한금융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청년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신한금융 AI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적극적인 멘토링에 나섰다.총 373개팀이 참가한 이번 공모전은 새롭고 편리한 금융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미래금융 부문’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AI 활용
LG이노텍, 2030년 ROE 15% 달성...신성장사업 매출 8조원대 목표
LG이노텍이 2030년까지 ROE 15% 달성과 육성사업 매출 8조원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밸류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수익성 강화와 중장기 육성사업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핵심이다. 기존 사업의 수익구조 개선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LG이노텍은 2030년까지 ROE를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해 12%를 기록한 ROE를 현금 창출력 증대와 자산 운영 효율화를 통해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인천지역 은둔형 외톨이의 배경은 직업, 정신적, 대인관계 문제
인천시가 첫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고 이어 19~29세, 40대, 50대, 60~64세 순으로 나타났다.이들의 은둔 배경은 직업 문제, 정신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시는 지난해 4월 제정한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7~9월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은둔형 외톨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