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황씨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의 2심 실형 선고를 ‘당연한 결과’라며 중대재해법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창원지방법원 형사5-2부는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17일 내려진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종식 경북도교육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임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원심 판결 가운데 임 교육감 등 4명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또 무죄 부분에 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1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2심 무죄 판결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고법이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사법부가 형식 논리에 매몰돼 사법 정의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3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재고발한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조사했다.공수처 수사3부는 이날 오후부터 조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조씨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연합뉴스와 만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재고발했다"며 "이전 수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직접 수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진척이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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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기관장 및 정치권 인사들이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호소문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항지진 범대본 대표가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포항 지역민들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으로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에 희생된 지역민들의 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김정재 국회의원·이상휘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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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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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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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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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대검검사급 △기획조정실장 최지석▷대검검사급△검찰국장 성상헌 ▷고검검사급 △검찰과장 김수홍◇대검찰청▷대검검사급△차장검사 노만석 ◇고등검찰청▷대검검사급△광주고검 검사장 송강◇지방검찰청▷대검검사급△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은정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태훈▷대검검사급△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고검검사급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임세진△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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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행정시장 한계...자치권 확보해야"
김완근 제주시장이 1일 행정시장의 한계를 토로하며, 남은 임기 동안 자치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회견을 열고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이라며 “다른 자치단체 시장들처럼 폭 넓은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임명직인 행정시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조례로 해소할 수도 없다”며 “특히 법인격이 없어 법적 책임 주체가 될 수도 없다”고 말하며 예산권과 입법권이 없는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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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모슬포수협, 유통단계 위생안전 구축 20억원 투입"
문대림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 공모에서 모슬포수협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은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현대화하고 자동선별기 등 시설 도입을 지원해 저온 유통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올해 모슬포수협이 사업을 신청했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제주도는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모슬포수협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활어위판장을 냉장실과 양륙장, 작업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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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장 집무실 압수수색…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수사 속도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환경 공무직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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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또 유치 실패 "제주의 한계냐, 인프라 문제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에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유치에 실패했다.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 실패에 이어 이번 국제회의 개최도 실패하면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인지, 도세가 약한 것인지를 놓고 원인 분석과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96개 협약국 대표단, 문화유산 전문가 등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개최 장소로 부산이 결정됐다.아시아에서는 태국 푸껫, 일본 교토, 중국 쑤저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