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Generic placeholder image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부영사요람 번역 PDF 제작
국립제주박물관은 2017년 한학자 오문복 선생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인 ‘제주부영사요람’을 번역한 PDF를 제작했다.‘제주부영사요람’은 이병휘가 제주부관찰사로 부임한 1896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주 관내 각급 기관과 개인에게 발급, 반포한 행정문서 내용을 필사한 일종의 비망록이다.‘제주부영사요람’은 행정문서에 실린 19세기 말 제주 지역의 현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특히 중앙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주 관련 사실들이 담겨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특별자치도, ‘2025 하우와우 미래캠프’ 성과보고회 개최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하우와우 미래캠프 운영지원 사업’ 2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대학교박물관 기획전...‘선경의 새김, 녹담에서 용연까지’
제주대학교박물관은 23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박물관 1층과 3층 전시실에서 2025년 기획전시 ‘선경의 새김, 녹담에서 용연까지’를 개최한다.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박물관이 1년여에 걸쳐 직접 현장을 찾아 탁본한 자료 중 40여 점이 선보인다.전시는 제주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 전통적 정신세계를 아우르는 ‘선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제주의 마애명 유산을 조명한다. 특히 신선사상과 자연에 대한 경외가 어떻게 문자와 조형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전시는 ▲1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 반도체기술 중국에 넘긴 경제간첩들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유출한 전직 삼성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