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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형사처벌은 ] 총 1 개 ... 1 / 1 페이지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으로 바라본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

우리나라는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 문제되기 전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암암리에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적발되어 검찰에 의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만 해도 수백 건 이상이다. 대부분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그러나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작은 위기를 면하려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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