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자체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요청으로 작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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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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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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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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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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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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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새해 첫 정기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위원회 연간 회의 운영 일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올 한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연간 회의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측 가능한 의제 처리 등 회의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정기적인 현장위원회 운영으로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반영한 지휘 시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제주·안심제주, 자치 치안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위원회 회의운영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그 외에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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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2025년은 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실천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스포츠 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체육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체육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되도록 민선 읍면동체육회와 종목단체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행정·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누구나 참여하고, 체육의 일상화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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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인천 미추홀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최고점을 받아 1위를 달성, 4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구는 정보목록과 원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으며, 전 지표에서 만점에 가까운 96.46점을 획득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최고점을 기록, 정부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영훈 구청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는 전 직원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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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간 지역 폭설에...일부 도로 '통제'
제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일부 도로의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현재, 1100도로 어승생삼거리부터 구 탐라대 사거리까지 구간과 5.16도로 첨단로 입구부터 서성로입구 교차로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10일까지 제주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간도로의 도로 통제와 해제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야외활동과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출퇴근 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제주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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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지역 학생들 위한 장학금 기탁 이어져
태안군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역 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군은 지난 8일 △농협은행 태안군지부 △태안군 학부모회장협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딴뚝통나무집식당이 군청 군수실을 찾아 태안군사랑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우선, 농협은행 태안군지부는 이날 윤희철 지부장과 주해윤 부지부장, 박미영 출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지역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