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 관람료 등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주요 부담금으로는 영화상

“民심은 天심,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수원시의회를 규탄한다”수원시민단체가 20일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의회에서 지난 15일 발의를 검토 중인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상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지난 15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조례 등 이하 ‘마을만들기’ 조례에 대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