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 관람료 등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주요 부담금으로는 영화상

“정책이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버넌스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수원시민단체가 1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의회 별관 중회의실에서 ‘마을만들기 4개 조례 폐지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 주도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31일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조례 등 이하 ‘마을만들기 4개 조례’에 대해 폐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촉발됐다.공청회에는 박영철 수원민주시민교육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