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현장에서 불거진 ‘폐기물 암석’ 논란과 관련해 충남 아산시가 발주처와 시공사에 공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폐기물이 섞인 암석이 ‘순수 암석’으로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아산시는 해당 사업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뒤,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공문을 보내 사업장 관리 강화와 공정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논란의 핵심은 발파 과정에서 나온 암석에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섞여 배출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시공사 측은
정부가 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장비 사고를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고 어제 밝혔다.앞서 지난해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후 정부는 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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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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