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 재산 거래에서 명백한 대가 지급 없이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과세당국이 이를 양도거래로 인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재검토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계약금만 일부 지급되고 잔금 대부분이 장기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거래는 잔금 비율이 전체 거래금액의 90%에 달했는데도 수년간 무이자로 대여 형태를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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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민주당, 보궐선거 연수갑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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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연휴, 제주에 관광객 26만명 찾는다
노동절과 주말,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6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총 26만7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한 수치다.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날은 노동절인 5월 1일로, 하루 5만3000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별로는 △4월 30일 4만4000명 △5월 1일 5만3000명 △2일 4만6000명 △3일 4만8000명
제주,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 집중 단속
반려동물의 자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미신고 반려동물 등에 대한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각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어진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을 의
'무면허 운전'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 입건...바꿔치기 의혹도 조사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찰은 현지홍 전 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현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상태인 현 전 의원의 차량이 주행중인 것이 순찰중이던 경찰에 확인됐다.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서 멈추겠다"며 도의원직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모두 사퇴한다고 밝혔다.현 전 의원은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다"며 "이를 인지하지못하고 운전을해
다주택자, 양도보다 증여?…임광현 청장 "세금회피 편법증여, 철저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이 4월 29일 X에 세금회피 목적으로 편법증여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광현 청장은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 실제로 올 1분기 서울 주택증여가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물레이션 해본 결과를 소개했다.양도 차익이 20억원이나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하락폭 감소...5월29일까지 의견접수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7083호에 4조 8864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0.03% 하락해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 폭은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최근 4년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2023년 -3.94%., 2024년 -0.51%, 2025년 -0.25%, 2026)년 -0.03%이다.주된 가격하락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