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구입할 때 본인의 주차공간을 증명하는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이다.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를 시작으로 2017년 중형승용차, 2019년 전기차에 이어 2022년에는 전 차종에 적용됐다. 시행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본받을 만한 정책은 아닌 듯싶다.이 제도의 딜레마는 차량 증가세가 줄어야 하는데 매월, 매년 계속 늘어나는 데 있다. 그래서 ‘언 발에 오줌 누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다.서민들의 생계에 부담을 지우는 한편, ‘허위 신고’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제주에서만 열리지 않은 문제 등으로 인해 도민사회 '제주홀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32회 임시회 개호식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차례도 제주를 찾지 않은 점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두 대통령실 주관 민생토론회가 열렸음에도 제주도도만 유일하게 미개최지로 남은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지난 추석 민심에서도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론'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제주 홀대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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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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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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