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에 그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손성익 위원장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 9일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한 증인을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10일 파주시의회에 발의되었다가 부결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지난 17일 확정해 발표된 ‘대구시 신청사 설계 공모안’과 관련, 신청사 부지를 품고 있는 달서구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달서구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기대보다 무거운 실망감이 든다”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낼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를 담지 못한 결정”이라고 설계 절차 및 방향성 모두에 아쉬움을 표했다. 달서구는 입장문에서 “2019년 신청사 부지 선정 당시와 달리 이번 설계안 결정에는 ‘시민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었다”며 “시민과의 소통 없는 행정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고, 참여 민주주의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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