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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하면서 중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로써 월정리 주민 5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오는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면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6개월만에 재개된다. 제주도 증설사업 계획 고시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고시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낮은 타당성으로 중단됐던 간절곶 일대 ‘울주 야구장 조성 사업’이 6년 만에 재개된다.29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1일자로 ‘울주 야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서생리 148 일원 진하공영주차장 옆 약 4만9810㎡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울주 야구장은 올해로 약 6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다.군은 앞서 지난 2017년 간절곶스포츠파크 일대에 울주 야구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8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낮은 점수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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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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