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할 예정이다.탄핵 사유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속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때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기한으로 제시한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대행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고 단언하며 "재판관 2명
국민의힘은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지 않는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쏟아져 나오자 "재난 수습을 말하며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 재난 극복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외친다고 해서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변인은 논평"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민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우 의장은 한 대행이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에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따른 다툼을 심판하는 절차다.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
5개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사흘 앞둔 21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결국 발의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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