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 15일 의회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시민 생활 지원을 위한 재정 운용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날 확정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2조4283억 원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총 2조8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인 546억 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3458억 원으로 경기 불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전년 대비 14.2%인 576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다.평택시의회에서는 평택시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2조4283억 원에서 67억 원
서울 성동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제도로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담당자 업무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많은 편이었다.또한, 대부분 지자체가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기록 관리와 기준 유지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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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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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성장·변화 결실 맺은 충남
충남의 체질이 역동적으로 바뀌며, 역대급 성장과 변화의 결실이 맺어졌다. 국비 12조 원 시대가 열리고, 5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가 펼쳐졌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마지막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도정을 뒤돌아본 뒤, 새해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취임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힘쎈충남을 실현하겠다’, ‘충남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힘쎈충남답
당진경찰서, 5000만원대 인터넷 대출사기 피해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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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먹고 치테크하자"… bhc, 1만원 쿠폰 주는 '뿌링퀀시 챌린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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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내년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
지방소멸 대응,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했다
충남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우수상과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정책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방소멸과 인구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귀향’을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정책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조례 제정 성과, 정책이 주민 삶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최 의원의 이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