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인 허영의원이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산불대응 예비비 왜곡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허영의원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을 악화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없는 사실 왜곡이며,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책임있게 운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특히 허의원은“코로나 시기에도 예비비는 3조원 수준이었고 예비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 그동안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 정부의 예비비 총 지출액 1조7000억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800억 원이 국정원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비비 약 6800억 원이 국가정보원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비비 지출안 총 19건 가운데 4건이 '2급 비밀'에 해당하며 이는 약 68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4건은 ▶국가안전보
국민의힘은 25일 전국에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을 언급하며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도 촉
양양군의회는 3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전교통과, 농업기술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부서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안전교통과와의 간담회에서는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 계획’ 및 ‘2025년 3월 폭설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이종석 의장은 “이번 경북지역 대형산불을 통해 느꼈듯이 평상시의 재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안 마련과 주민 대피 시뮬레이션을 구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제설에 사용하는 마을트랙터 수리비용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
경남도는 지난해 말 국내외 정치·경제 불안 속에서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남도 민생경제 안정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본부는 기업애로상황팀, 수출대응팀, 민생안정팀 등 총 6개 팀으로 꾸려졌다.지난해 12월에는 예비비 81억원을 긴급 투입해 경남사랑상품권 300억원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900억원, 중소기업 1240억원 총 214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본부는 매월 1회 이상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에 "산불 추가경정예산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산불 이재민 대부분 고령층이라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당은 시급한 이재민 지원과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 대응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대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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