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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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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사무실 공실률 전국 최고
충북 지역 사무실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31일 한국은행 충북본부 정혜리 조사역이 발표한 ‘충북도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상승 배경 및 시사점’ 연구자료를 보면 올해 1∼3분기 충북도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 31.5%, 중대형 상가 20.2%에 달한다.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 무려 22.5%P, 6.6%P 높은 것이다.오피스는 전국 1위, 중대형 상가는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이외에도 집합 상가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15.7%와 8.9%를 기록했다.공
온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울산기술공고, 취약계층 재능기부 봉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1일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학생, 교직원과 함께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울산기술공고 전기과 학생과 교직원들은 대상 가구의 LED 전등 및 전기 스위치 교체, 차단기 점검 등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보조 활동으로 실내 청소 및 추가적인 환경 개선 작업을 지원했다.이준호 온산읍장은 “주거 환경 개선은 단순히 집의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주거
건양대 논산 국방산단 ‘사람 중심’ 정주 여건 개선 ‘해법 모색’
건양대학교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활 밀착형 정주 모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그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양대학교 군사과학연구소는 지난 12월 30일 글로컬캠퍼스에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2025년 후반기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세미나에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진과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논산시청 국방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입주 기업 근로자와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울산시, 고액체납자 91명 출국금지 요청…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1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과 생활 실태 및 채권 확보사항 등에 대한
[인사] 대전 대덕구
◇5급△세정과장 김소연 △공감민원과장 박정욱 △공감민원과 송진임 △송촌동장 최은숙 △중리동장 김태영 △신탄진동장 송치선 △석봉동장 박정미 △어르신장애인과장 차태윤 △법1동장 김영희 △도서관운영과장 김명순 △비래동장 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