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제주4.3유족회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4.3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과 허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극우세력 등에서 촉발하는 4.3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중요한 잣대로 제시된 것이다.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태 전 의원은 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주에서도 진행된다.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민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차혁 대표변호사와 안중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차 변호사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라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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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기주식 공시 기준 대폭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서울 강서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금리 낮추고 상환 부담 줄여
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낮추고 상환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융자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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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국제공항 통해 필리핀 단체 관광객 유치
강원특별자치도는 동계관광 시즌을 맞아 '양양~필리핀' 전세기를 통해 필리핀 단체관광객 710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첫 항공편이 도착한 12월 18일, 양양국제공항에서 필리핀 관광객 170여 명을 맞이하는 환영행사를 개최했다.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가족, 연인들과 함께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한필리핀 관광객들은 공항 입국장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 OST 등 K-한류 체험을 시작으로, 이후 2박 3일 일정으로 정선 하이원 웰니스·눈썰매 체험, 춘천 남이섬, 강릉 BTS 버스정류장
강릉시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의정활동 마무리
강릉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강릉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이어서 박경난 의원과 김현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으며, 홍정완 의원의 “사
화성특례시, 2025년에만 외부기관 수상 73건… '역대급'
경기 화성특례시는 2025년 한 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73건의 수상 실적을 거두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손꼽히는 성과를 냈
원주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원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곽문근, 문정환, 원용대 의원이 나서 원주시장과 관계 국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비교하여 경제적 실익성 대비 실적과 추후 성장 방향, 경영 효율화 대책 방안', 'RE100 확산에 따른 원주시 대응 현황 관련', '소초면 군사시설 이전 및 규제 완화와 관련된 현안 사항 및 해결 방안'과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영화세트장 병행 추진 가능성' 등 시정 운영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