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정 이사장은 15일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법적 판단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이날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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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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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설 명절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전해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사랑의 쌀 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추석 명절에도 이어졌던 상공회의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독거노인·장애인 가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따뜻한 정성으로 마련된 쌀 20kg 120포, 10kg 30포를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직접 각 배부처에 전달하였다. 배부처로는 △지적장애인센터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구미혜당학교 △기운차림
설 앞두고 탐나는전 혜택 확대…전통시장 소비 붐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일 오전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회원들과 함께 진행됐으며, 역대 최대 수준인 탐나는전 캐시백 20% 적립을 집중 홍보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인 제주은행은 현장에 이동 상담 부스를 설치해 민속오일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탐나는전 신규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탐나는전 운영대행사는 2월 한 달 동안 소비 진작을 위한 다
우주항공청 정부-기업이 모여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정책 방향 논의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2.12.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협의체는 ①항공제조, ②위성체 제작 및 위성정보 활용, ③발사체, ④미래기술 등 4개 분과 35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과기부·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우주항공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민관
대아가족, 포항 장량동에'사랑의 쌀'전달
대아가족이 설을 앞두고 12일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 쌀 10kg 800포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으로,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아가족의 나눔은 올해로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후원은 매년 꾸준히 지속돼 왔으며, 올해까지 기부한 쌀은 총 1만2400포에 달한다 황인찬 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해온 만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인력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원감축 추진 우려 제기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