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노조 등에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손해 배상액 200억원 중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노조의 통제센터 점거에 따라 투입된 정규직 직원들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이 자사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대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24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에 약 5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제출한 손해 내역 중에서 정규직 대체 인력에 지급된 연장·야간·휴일 수당 11억 8000만 원만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과거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노동자가 사망하자, 그 책임을 70대 노모에게 넘기려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23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해 총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멈췄다. 현대차는 불법 파업한 책임을 물어 A씨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방법원은 A씨 등 5명에게 2300여만원, 부산고법은 A씨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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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국세수입 누계 172조3천억원....21조3천억원 증가
지난달 국세수입이 해외주식 활황 등으로 작년보다 4조7천억조원 늘었다. 5월 한 달 동안 거둔 세금은 30조1천억원이었고,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누계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30조1천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4조7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2025년 5월 국세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했으며, 양도세 해외주식 확정신고 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도 늘어났다. 2024년 기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