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핵심 지표인 ‘성실도 평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신고 성실성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불성실 신고를 상쇄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중대한 오류를 적발했다.성실도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 입력 누락이 실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지며 다수 기업이 부당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조사 ▲장기 미조사 ▲성실도 평가 등 3가지 유형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법인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외형·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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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인천하늘샘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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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전국 교원 4.3직무연수 본격 추진
제주4·3평화재단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6년 전국교원 4·3직무연수’를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이번 연수는 제주4·3평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교육청과 연계해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올해 연수는 기존보다 일정을 확대해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되며,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참가자들은 ‘4·3 현장 교육’을 중심으로 제주4·3평화기념관과 성산읍 터진목, 다랑쉬굴, 섯알오름 등 주요 유적지를 탐방하고, 북
“인천시민 ‘외로움’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는 진리는 고대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도 심리학, 사회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등 현대 과학과 매우 일치한다. 사회적 연결 고리가 느슨하면 고독해지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고 고독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외로움’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나약하거나 성격적인,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던 시간을 넘어 이제는 공공이 나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고 단순한 복지 행정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형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체계, 전국 우수사례로 부상
제주시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제주형 개인오수처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가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 관리체계는 설계 검토를 시작으로 사전검사, 준공검사 및 채수, 실태조사, 지도·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부적합 시설을 설치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특히 전국 최초로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해 인·허가 검토 기준을 정립하고, 시설 가동 전 성능을 검증하는 사전검사와 준공검사·채수를 전면 시행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가입연령 제한 폐지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특히, 2026년부터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의 가입 연령을 기존 15세 미만 제외 조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가입대상은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골절발생위로금 2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 원, 화상발생
서귀포시, 2026년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해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틀니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다. 완전틀니 시술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청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실구입비 기준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한다.다만, 의료급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틀니 대상 및 청각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