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대법원장의 인사·예산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TF 출범식을 열고 현행 사법행정 체제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를 개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TF는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신설안을 참고할 예정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 최근 대법원과 법원의 조직·운영 구조를 겨냥한 개혁안을 잇따라 꺼내들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당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전현희 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TF 출범식을 열고 사법개혁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안산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불··· 인명피해 없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초등학교 인근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29일 오후 5시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이불은 2시간 여 만인 오후 7시 39분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불로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모두 불에타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신고를 접한 안산소방서는 현장에 장비 15대와 인력 37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경주서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경제 수탈 막아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문화관에서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김문수 전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민주당서 고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김수종 시의원(국민의힘), 동구청장 출마 공식선언
김수종 울산시의원이 현역 광역의원 신분으로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직에 도전을 공식화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동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에 도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동구 발전에 힘을 쏟았다”며 “동구의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올바
최신기사
영덕,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영덕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 인지 감수성을 높여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영덕군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등 4대 폭력 예방과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강의에 나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김향숙 강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남목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드림컴패스’ 통해 청소년 진로 비전 설계 지원
남목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자기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남목청소년센터는 꿈을 파는 강연쇼 ‘꿈파쇼’로부터 진로 특별프로그램 ‘드림컴패스’를 지원받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비전 설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드림컴패스’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스피치 역량과 자신감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남목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오는 11월 15일 열리는 울산광역시 청소년 꿈비전발표대회에 참가해, 청소년들
“개인이 전기를 사고 판다”…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주 등 4개 시·도의 ‘분산특구’ 지정을 결정했다.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 시스템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지역으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
강원한우 UAE에 국내 최대 규모 한우 수출
강원특별자치도의 명품 축산 브랜드 강원한우가 축산물 수출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아랍에미리트 시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를 수출하며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했다. 강원한우는 지난 10월 30일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 UAE 할랄 한우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
밀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경남 밀양시는 5일 밀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밀양시, 밀양경찰서, 밀양녹색어머니연합회 등 교통 관련 주요 기관·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안병구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학생들에게 야간 보행 시 안전에 도움이 되는 형광 이름표를 달아주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