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천146억7천3백만 원이던 규모가 2023년 6천928억 3천2백만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천3백만 원에서 34억 9천1백만 원으로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줄어들었다.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2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 감축 이행이 지연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2050년에는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8.85%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S 비율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현재 금융당국은 총자본비율 기준 11.5%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해당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은의 BIS 비율은 당장 2040년부터 9%까지 떨어진다.다만, 넷제로를 달성할 경우, 2050년 BIS비율이 11.6%로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17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2023년 1분기 44.1%, 2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0%로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0%로 나타났다.전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9.2%로 전주 대비 3.1%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8%였다.리얼미터는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지역 바가지 개선
응급상황에 대비에 큰 병원에서 출산하려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구지역 산부인과 의원에서 연간 분만이 0건인 곳이 지난해 기준 98.7%에 달해 대부분 의원에서 아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 산부인과 의원 중 연간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의 비율은 88.6%다.이 비율은 지난 2019년 83.1%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전체 산부인과 의원에서 연간 분만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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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통영시 등 18개 기관, 해양오염 대비 해안방제 훈련 실시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 통영시 수륙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통영해경, 통영시,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경남야생동물보호센터, 방제업체, 자원봉사자 등 18개 기관·단체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00톤급 유조선 좌초로 기름이 해안으로 유입되는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현장에서는 고압 세척기와 비치 클리너 등 장비를 활용해 해안 지형에 맞춘 방제 작업이 이뤄졌으며, 야생동물보호센터는 기름에 오염된 동물의 구조·치료 교육을 병행했다.또한 해안방제전문위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대학생… 한림대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 성료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삼보산업, 함안 장학기금 기탁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북부지방산림청, 사회복지시설에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청송군, 추석 앞두고 임시조립주택 거주 이재민 위로 방문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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