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돌고래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로,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된다.또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대변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인격, 자치권 없는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성, 참정권 회복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제주형 모델 설계, △도민·정부와의 공감대 형성, △내부 준비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15일 밝혔다.도는 지난 18년간 지방자치와 분권을 선도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각계 전문가, 학회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함께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지방자치 30년간 고착화된 광역-기초 간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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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위해 과천청사 출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6시15분쯤 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년사 전문 .."'미래교육청'으로 새출발 하겠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경기교육은 시대변화에 한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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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최대 60m까지 감지…가민, 모터사이클용 시스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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