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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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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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과기부 소관 위원회 지난해 평균 4.2번 회의...'우정사업운영위' 17회로 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1회도 회의를 열지 않은 사례는 줄었지만 4회 이상 회의를 열며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회 수는 감소했다.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31개 과기정통부 소관 위원회가 총 131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당 평균 4.2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위원회 30곳이 평균 4.5번 회의한 것과 비교해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한 번도 회의를 하
신세계百, 한우 특수부위 담은 설 선물세트 첫 선
신세계백화점이 극소량만 생산되는 한우 특수부위를 담은 설 선물세트를 출시한다.한우 특수부위는 소 한 마리당 1% 미만으로 생산되는
초유의 일…'경찰 투톱' 조지호·김봉식 내란 공범 혐의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경찰 '투톱...
피델리티 "보다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 비축에 전략적으로 나올 것"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수용과 채택 측면에서 올해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큰 변화를 예상했다.보고서에서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매트 호건 애널리스트는 "보다 많은 국가, 중앙은행, 국부 펀드, 재무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고 예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상승, 통화 약세, 재정 적자 급증과 같은 거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것
윤석열이 거꾸로 돌린 노동의 시간
2022년 6월, 화물연대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구속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제도 연장과 확대를 요구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과 같았다. 아무런 준비도 연구도 없이 허송세월하였던 윤석열 정권은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없이 일몰만 연장하겠다고 했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자 정권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약속마저 파기했다.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저항하는 이에게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