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킥보드, 빠른 속도로 인도를 질주하는 이용자, 사고가 날 때마다 쏟아지는 규제 요구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느새 시민들의 불만 대상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럴 바엔 차라리 퇴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퇴출이냐 존치냐’의 이분법으로 접근한다면, 도시 교통의 진화를 스스로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된다.PM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새로운 이동 수요의 결과’다.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생활권을 연결하고, 짧은 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려는 시민의 선택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실태는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전국 228개 지정 특구 가운데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고, 현재 운영 중인 172곳 중 41%는 규제특례를 한 건도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제도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정작 지역 성장의 견인차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0년대 초 각 지역의 산업적 특색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신규 특례 발굴이 사실상 멈추면서 제도는 ‘이름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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