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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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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20만덕콜센터’최우수 사업으로 도민 해결사 역할 톡톡
제주 120만덕콜센터가 2024년 도민과 관광객의 민원상담 창구로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민간위탁사업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9일 도에 따르면 120만덕콜센터는 총 35명의 인력이 5교대로 투입돼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2024년 하루 평균 1,329건, 연간 총 48만 6,35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87%를 직접 처리했고, 나머지 13%는 관련부서로 안내했다.기관별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
청송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청송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청송군은 2024년 10월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15% 감면해 왔으나,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임대료 감면 혜택은 청송군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임대하는 농업용 트랙터 외 62종, 총 658대의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에 적
보성군, 문화 관광 체육시설 연간 이용객 65만 명 돌파
보성군이 직영하는 문화 관광 체육시설 이용자가 2024년 6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봇재’는 2024년 11만 명이 이용하고 6억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명실상부 보성차밭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봇재 1층은 보성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성역사문화관’을 비롯하여 2층 그린다향에는 보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40여 종의 보성차 관련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 지역 차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봇재 3층 보성생태전시관 ‘비움’은 보성의 자연환경을 전시로 관람할
‘전남체전 D-100’…장성군, 대회 준비 본격 돌입
장성군이 전남체전 개최 10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군은 8일 유관기관장, 도·군의원, 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상황실에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공개행사 연출계획 보고회를 가졌다.보고회는 전남체전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대회 준비상황 보고 △연출계획 보고 △질의응답·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순서는 ‘연출계획 보고’였다. 군은 성화행사, 환영회, 양대체전 개·폐회식 등에 관한 연출 방향과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장성군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조류충돌 검증' 당연히 포함"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 문제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9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조류충돌 등 문제를 포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오 지사는 "조류충돌 가능성은 어느 공항이든 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려가 크신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미 제2공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