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 행위가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에게 물었다.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오후에 속개된 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증명된 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부정적 입장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23일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질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했으나, 마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김 의원은 “당시 전시 상황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따졌다. 그러나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탄핵 심판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어두고 국민을 위해 일할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 문제 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마은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저도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보통의 후보자님들 답변이 조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죠.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특히 헌법재판관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혹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 체제에 맞는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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