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민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 컨테이너 형태를 말한다. 기존에는 임시숙소로 취침이 불가능했지만 농막의 기
함안군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숙소로 기존에 취침이 불가능했던 농막의 기준을 완화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쉼터, 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는 불가하고,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은 영농활동을 의무로 해야 한다.농촌체류형 쉼터는 신규 신청
충남 금산군은 올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농막을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 전환 안내에 나섰다.전환 방법은 신고된 농막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서 기존 농막을 취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단, 농막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전환 또는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다.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지상 1층, 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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