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전면 파업을 예고한 울산버스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울산버스노조는 12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서를 제출하며 “회사와 지난 1월 상견례를 가진 뒤 이날까지 7차례 교섭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 인상 규모와 미적립 퇴직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노조는 기본급 9.0% 인상과 정년 만 65세 연장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미적립 퇴직금이 831억원에 달하는 데다, 적립률도 25~30% 수준에 그치면서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한다. 성과급, 원청 사용자성, 공장 이전·구조조정의 쟁의 대상 여부와 시행지침의 법적 한계를 분석했다.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적용 경계를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이번 조치의 쟁점은 ‘속도’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이다. 시행지침은 시행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경영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광주특별시당은 4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침은 '기업 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교섭·쟁의행위 요구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노사가 성과 배분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사측에 강제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막기 위한 파업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장기간 이어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사후조정 절차에 합의했다. 장기화된 노사 갈등이 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1일 열린 24차 단체교섭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후조정 관련 서류에 양측이 서명하고 이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이후 노사 간 합의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절차다. 신청 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7일 오전 11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연다.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둥3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민주노총이 ‘노동청 농성돌입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이 노사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할 노동부의 시행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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