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국회·선관위에 병력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밝힌데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도 9일 윤 대통령 등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검찰은 또 전날 경찰에 제안한 합동 수사가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추가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 수사 대상인 만큼 현재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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