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1948년 설치 이후 78년 만에 해체된다.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처리되면 내년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 관행은 국민 불신의 원인이었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김행금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이 권력 남용과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징계는커녕 윤리위원회도 열지 않고 수개월째 뒷짐만 지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천안시의회와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취임 이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서 의정 혼란을 초래했다.취임 직후 인사권 전횡으로 직원들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지난 5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와 시의회 법인 카드를 이용해 사적 용무를 봐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을 접견하고, 대한민국 군의 정통성과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우 의장은 “안규백 장관은 64년만에 임명된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사태로 실추된 군의 명예를 되찾고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3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은 통수권자의 권한 남용과 일부 지휘관의 부당한 가담으로 인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지만, 군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 최선을 다한 장병들을 잊지 말아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최신기사
현대로템, 美윈드리버와 철도차량 설계 고도화
현대로템이 철도 분야의 디지털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현대로템은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인 윈드리버와 협력해 WRSD를 활용한 철도 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고 오늘 밝혔다.WRSD는 가상화된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최신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으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개발 도구를 활용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개발 기간 단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현대로템은 이번 협력으로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oftwa
교통안전공단,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개최ⵈ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이끈다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가 오늘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세계 50개 기관과 민간·학계 모빌리티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날 콘퍼런스는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TS 모빌리티지원센터, ITF Mobility Innovation Hub, 삼성화재,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특히
DS단석, 2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바이오에너지 전문 기업 DS단석이 주주가지 체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단행한다.DS단석은 9일 공시를 통해 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 진행되며, NH투자증권이 위탁업자를 맡았다.회사는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에서 9만3240주의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회사 측은 "실제 매입 규모는 주가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