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플러스가 이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엠플러스는 성원에너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민사1부가 7월 16일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손해배상 110억원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송 대상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번호 제1329073호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다. 극판 스태킹 장치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교차로 쌓는 핵심 공정에 쓰이는 장비다. 원심인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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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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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중학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실천
공주시 중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중학동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구운 빵을 관내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한인택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이경희 중학동장은 “이웃을 위
A+행복나무재가복지센터, 양정동 취약계층 위해 사랑의 쌀 50포 기탁
A+행복나무재가복지센터 박소현 대표가 울산 북구 양정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쌀 50포를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울산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A+행복나무재가복지센터로부터 쌀 50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기탁된 쌀은 무더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박소현 대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든든한 식사를 하며 조금이나마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울산남구가족센터, ‘지구옷장’ 의류 기부 활동…가족과 함께 자원순환 실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최근 팔등가족행복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에서 돌봄품앗이 회원들과 함께 의류 기부 활동인 '다시 입는 행복, 함께 나누는 지구옷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나눔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체모임의 일환이다. 참가 가족들은 가정에서 더 이상 입지 않는 의류를 직접 가져와 기부하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이웃과 나누는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활동은 ubc울산방송과 협업해 진행됐다.
길메리재활요양병원, 산재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나선다
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은 전치덕 기획실장이 지난 21일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는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운영위원은 협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번 위촉을 계기로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은 산재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과 재활서비스 연계, 건강강좌,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재활지원 체계를 강화
포천시, 퇴원환자 의료·요양 통합돌봄으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
포천시는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퇴원환자 통합돌봄 사업은 병원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골절·낙상 등 기능 저하 환자와 암·심부전 등 중증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범문의료재단 진요양병원, 일심재단 포천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