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2027년에 중앙행정기관·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 실행키로 한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각 지역의 수용 여건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 기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이날 심사에서는 주택·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국토균형발전, 국민안전 분야의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률과 사업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집행률이 낮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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