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자 2026두306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부부 관계인 원고와 망인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이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 소유 국내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약 6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망인은 과거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A의 한국지점 대표자였는데, A는 그 당시 종로구 소재 건물을 매수해 취득했다. 그리고 망인은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B의 설립자였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생활체육은 넓히고 행정은 더 촘촘하게… 정선군, 건강한 일상·신뢰 행정 함께 키운다
정선군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신뢰받는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구축에도 나서며 군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정선군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가 큰 인기를 얻으며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은 물론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니어 프로토콜 선물 자금 급증…2.05달러 회복 여부 주목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마산 창동예술촌 내 건물 지하에서 화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창원소방본부는 19일 오후 5시 55분에 창동 골목에 검은 연기가 가득하고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
[속보]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에 인근 주민 대피령 내려
19일 인천 서해구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로 초진 목표를 잡았지만 화재가 ...
최신기사
울산 동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초등 창의진로 교실 운영
울산 동구는 동구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5개교 학생 857명을 대상으로 ‘2026년 내일의 나를 발견하는 초등창의진로 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대상 학교는 일산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방어진초등학교, 화암초등학교이며, 동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사업 운영을 맡아 추진한다.‘2026년 내일의 나를 발견하는 초등 창의 진로교실’은 동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학교 방문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학교별 특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더 넓어졌다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24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확대 등재됐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갯벌은 충남 서산 갯벌과 전남 여수·고흥 갯벌, 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이다. 2021년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세계유산에 오른 지 5년 만에 유산의 범위와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울주 해양레포츠 대축전 25일~26일 개최
전국 해양레포츠인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2026 울주 해양레포츠 대축전’이 25일부터 26일까지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축제인 이번 행사는 레포츠부터 가족 체험까지 아우르는 폭 넓은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선보인다.특히 올해는 기존 아쿠아슬론 전국대회와 함께 해양안전과 인명구조 역량을 겨루는 라이프세이빙대회가 새롭게 마련됐다. 또 생존수영클래스와 1박2일 그린캠핑, 진하서핑클래스, 해뜨미 씨름단과 함께하는 ‘울주 장사를 찾아라!’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
‘복싱 꿈나무’ 김다현·임예나·손병주·최성욱, 영종구의회 표창 수상
영종 지역 복싱 꿈나무 4명이 뛰어난 경기력과 우수한 학업 성적, 올바른 인성을 인정받아 영종구의회 표창을 받았다.체육관 ‘메이드복싱’ 소속 김다현, 임예나, 손병주, 최성욱은 전국대회 입상 실적은 물론, 학업 성적 향상과 타의
울산 동구보건소 ‘날씬하이소’, 운동시설 직접 찾아가는 건강이음 서비스 운영
울산 동구보건소는 민관 협력 비만 예방 사업인 ‘날씬하이소’ 사업과 연계해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비만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이음 서비스’ 오는 9월3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동구보건소의 날씬하이소 사업에 참여하는 동구지역 운동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낮 시간에 보건소 방문이 힘든 직장인과 주민들을 위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에 진행되며 주민들이 생활터에서 편리하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동구보건소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검사 △스트레스 검사 △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