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14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세금 감면 관련 세무조사를 벌여 11개 업체로부터 46건에 대해 총 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해당 용지를 방치했다가 적발됐다.‘산업단지 감면’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공장, 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감면 금액을 내야 한다.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

명목상으로는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초거대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은 44.3%로 중소기업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관련 법령을 통해 세금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중소기업의 14.0%보다도 낮은 13.9%를 기록했다.지난해 신고 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14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