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소상공인 살리기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이강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제정안, ‘역외규정 신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판매대금 정산기한 명시와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하도급법'개정안을 금주 내 연이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준비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는 이달 내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지난해 12월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하지만 법안에 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9일,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목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관리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참고하여 설계된 것으로, 반려동물의 안전 관리와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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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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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방송4법’ 등 6개 법안 26일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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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게임 문화콘텐츠 박람회 '창원콘콘' 모여라
창원시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내달 12일 창원컨벤션센터 3전시장에서 ‘2024 창원콘콘’ 행사를 개최한다.창원콘콘은 시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문화콘텐츠 박람회로 게임·웹툰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다.주요 행사로는 엔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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